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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디지털 화상디자인 보호 확대 등 설명

 

데모11 테스트 기자 | 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21.6)한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사항(‘21.10)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누리집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벨벳,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투약보조제 웰케어 제품세미나 진행 벨벳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 웰케어에 대한 제품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웰케어의 투약보조제로서의 기능과 생유산균 효소제로서의 기능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약 40여명의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웰케어는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로 기존의 반려동물 투약방법의 문제점에 착안해 벨벳이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에 약을 먹이기에 급급해 간식이나 꿀, 잼, 고구마 등에 약을 비비거나 숨겨서 반려동물에 투약했지만 간식, 꿀, 잼, 고구마 등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 약물이 위에 체류하는 동안 위산에 노출돼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웰케어는 오일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겔타입 제형으로, 오일성분이 약물을 보호하듯 감싸 위산으로부터 약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웰케어에 함유된 효소가 약물의 체내흡수를 도와 약효를 높여준다. 웰케어의 약물보호효과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신체검사에서 임상적으로 건강한 수컷 비글견 6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3두는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