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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데모11 테스트 기자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벨벳,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투약보조제 웰케어 제품세미나 진행 벨벳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 웰케어에 대한 제품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웰케어의 투약보조제로서의 기능과 생유산균 효소제로서의 기능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약 40여명의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웰케어는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로 기존의 반려동물 투약방법의 문제점에 착안해 벨벳이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에 약을 먹이기에 급급해 간식이나 꿀, 잼, 고구마 등에 약을 비비거나 숨겨서 반려동물에 투약했지만 간식, 꿀, 잼, 고구마 등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 약물이 위에 체류하는 동안 위산에 노출돼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웰케어는 오일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겔타입 제형으로, 오일성분이 약물을 보호하듯 감싸 위산으로부터 약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웰케어에 함유된 효소가 약물의 체내흡수를 도와 약효를 높여준다. 웰케어의 약물보호효과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신체검사에서 임상적으로 건강한 수컷 비글견 6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3두는 En